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01.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입니까?

1. 1)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2. 2)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02. 누가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1. 1) 모든 국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2. 2)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
3. 3)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

0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2. 2)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3. 3)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등
4. 4)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04. 어떤 정보를 청구 할 수 있습니까?

1. 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2. 2)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05.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1. 1)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 정보공개청구서작성 ▶ 정보공개여부 결정 ▶ 결정통지
2. 2)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합니다.
3. 3)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4. 4)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5. 5) 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 공개결정 :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통지
   • 비공개로 결정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통지

06. 청구하신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1)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2. 2) 본인공개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3. 3)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4. 4)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07.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불복구제처리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1. 1) 이의 신청
   1. ①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3.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4. ④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2) 행정심판
   1. ①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2. ②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3. ③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3) 행정소송
   1. ①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